단독주택의 1년 난방비는 25만원(월 2만원 안팎) 수준으로 주거비가 저렴하다. 또 개인 텃밭과 정원 등을 갖춰 제2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위한 단지형 귀농·귀촌주택'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통계 조사를 보면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주거비가 적게 드는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농어촌 경제활력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단독주택 터를 확보하고, 단독주택 20~30가구가 모여있는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20가구(가구당 120㎡) 정도를 짓는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농어촌이 대상이다.
현재 경북, 전북 등의 일부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 중이다. 분양과 임대를 병행할 계획이며, 입주 비용은 지자체·건설사 등과 협의 후 결정된다. 업계에선 수도권 분양가와 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주택은 단열 성능이 높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공법으로 지어진다. 난방비는 한달에 2만원 안팎으로 연간 25만원 정도다.
또 개별 정원·텃밭, 별채 등 개인 공간을 비롯해 마을 회관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동시설도 갖춰진다. 지자체와 연계한 일자리 등 정착 프로그램과 농사기술 인큐베이팅 시설도 들어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695만명으로, 이들 중 상당 수는 은퇴 후 주거비 부담으로 귀농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 도시 생활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농 가구수는 2010년 4000가구에서 2011년 1만1000가구, 2012년 2만7000가구, 2013년 3만2000가구, 2014년 4만5000가구 등으로 4년새 10배 이상 늘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령층은 가계부채가 많은 편"이라며 "주거비 절감 측면에선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개인이 직접 주택·농지 구입을 하는 게 힘들고 생활여건이 불편해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 품질에 따라 난방비와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 부담이 크다"며 "귀농 단독주택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시설을 늘려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이번 사업을 시작하되, 민간 금융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LH를 중심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펀드) 회사 등을 설립하고 민간자금과 건설기술을 이용할 방침이다.
LH는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민간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LH관계자는 "LH의 출자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라 LH가 나섰지만, 앞으론 사업모델을 구상해주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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