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료분야, 일자리 노다지" 서비스법 통과 호소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비스법·노동개혁법, 경제 방파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청장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 입법 및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설 명절 식탁 대화 소재가 됐던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16.2.10/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연설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며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갔는데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3.9%), 호주(70.7%)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서비스기본법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에 핵심 쟁점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노동개혁 4법으로 묶어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이며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