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군사기지로 U턴하나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6.02.12 16:13

[the300] 시설·설비 회수는 어려울 전망…군사기지화 가능성 높아

개성공단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산 동결을 선언함에 따라 개성공단내 시설·설비와 부지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의 시설·설비를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동결, 나아가 몰수조치까지 취하고 지금 그 상태로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해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필요하면 협의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의 지금 현재 기업 자산도 이제까지의 북한 태도와 반응 등을 봤을 때 당분간은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이 개성공단을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전력과 수도라는 중요한 키를 우리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수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운영될 수 없다"며 "북한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은 오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밤 11시53분부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용수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성공단 착공 이전처럼 해당 지역을 군사기지로 재구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성은 문산·파주를 지나 서울까지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6·25전쟁의 남침로이자 유엔군이 북상했던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된다.

개성공단 착공 전 이 지역은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 포병여단 등 탱크부대와 중화력이 밀집된 군사기지였다.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장갑차 대대로 무장했다.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mm자주포, 240mm 방사포를 보유했다.

개성공단 착공 이후 북한군은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조정하는 한편 2개 대대는 경비대대로 만들어 외곽 지역 경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재배치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지도 (사전) 판단해야 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며 "군사적 위협 우려 부분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 동향에 대비해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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