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신경전 "1호법안 베끼기…" vs. "생뚱맞은 족보타령"

머니투데이 정영일 김태은 기자 | 2016.02.12 15:42

[the300](상보)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법 놓고 '저작권' 다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2.11/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이 제출한 1호법안 가운데 청년임대 관련 법안이 더민주가 이미 발표했던 정책이라고 '디스'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며 반박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밝혔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지난해 10월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반응에 대해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 1호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공격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꺼'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더민주가 우리의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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