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끼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5억 달러 규모의 공단 연간 생산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에 불과해 실물경제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북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4분기 민간 소비 증가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2월호(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3.2% 늘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줄었지만 감소폭이 전달(-1.0%)보다 적었다는 설명이다.
1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 초 다시 적용키로 한 점을 고려하면, 1월 한 달간 개소세 인하 중단 효과가 승용차 판매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6%와 13.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휘발유·경유 판매량과 카드 국내 승인액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10.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따듯한 날씨 탓에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가 감소했지만 1월에는 날씨 정상화로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아울러 2월 초에 설이 껴 있어 통상 2~주 전부터 선물을 보내는 '설 효과'도 1월 소비 증가에 반영됐다.
전반적인 소비 증가는 저유가와 저금리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저유가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수치상으로 잡히진 않지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어 소비 증가 형태로 나타났다"며 "가계 지출 부담이 완화돼 지출 여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수출 부진 더 심화
수출 부문은 더 악화됐다. 1월 수출(잠정치)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6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낙폭이었다.
윤 과장은 "수출 부진은 조업일수 감소, 월별 변동성이 큰 선박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과 산업경쟁력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뒤섞였다"며 "저유가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11월과 비교하면 1.3%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9%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등이 늘었다. 다만 '2015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광공업생산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0.9% 증가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3.5% 늘었다. 12월 설비투자 역시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앞으로 기계수주 증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 기업심리 위축과 낮은 수준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약 요인으로 분석된다.
윤 과장은 "내수 중심 회복세가 지속·확산되도록 1분기에 재정·정책금융 부문에서 21조원 이상의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선제적 경기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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