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급물살…오바마 입장표명에 우리 정부도 잰걸음

정부 1월말 '한미 사드 배치 협상' 부인 → 北 미사일 발사 → 한·미·일 군 차관보급 회의로 대응 변화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의 발사 장면/사진=뉴스1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일 3국이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군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 차관보급 화상회의(VTC)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한국과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또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능한 빨리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국민이나 미군 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 양국의 행보는 지난달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 한반도 배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 논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양새다.

북한을 미사일 도발 전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의식해 사드 배치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왔다. 지난 수년간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지난 1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통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초 사드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만큼 한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관영메체인 환추스바오(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7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대사와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긴급히 불러들여 한미 양국에서 논의 중인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 등에 대해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체계지 미국 본토 방어 체계가 아니다"라며 "사드 레이더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으로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면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