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5, '룰' 없는 선거 일정차질 현실화되나

[the300]선거구 획정 24일 전 마무리 지어야…3월로 넘어갈 수 있단 전망도

선거구 무효사태가 두달째 지속되면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안갯속에 싸인채 어느것 하나 뚜렷하게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예정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문제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다. 여당은 현재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도 할 수 없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법안 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역대 총선 때도 선거구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2월 말에 마무리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선거인명부 등록 시점이 3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2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선거 일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명부는 다음달 4일까지 등록을 받아 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본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오는 3월24~25일까지 남은 기간도 45일에 불과하다.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오는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비후보들은 불과 1개월 이내에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분구 또는 합구 지역 예비후보들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설 연후 이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20대 총선 선거구는 오는 2월 또는 늦으면 3월에야 마련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정치신인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고 말했다. 선관위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이 다음달 4일까지인데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시기를 단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