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 한해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중산층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뉴스테이는 올해 2만5000가구, 내년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작년 물량 1만4000가구를 포함, 8만가구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2만가구 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가구 물량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1차 공급촉진지구는 △서울문래(영등포구 문래동) △과천주암(과천 과천동/주암동) △의왕초평(의왕 초평동) △인천계양(계양구 서운동) △인천남동(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연수(연수구 선학동) △부산기장(기장군 청강리) △대구대명(남구 대명동) 일원 등 8곳이다.
총면적 185만7000㎡ 규모로 서울문래(준공업지역), 대구대명(주거지역)을 제외한 6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이들 지역에 뉴스테이 1만3000가구를 짓고 오는 4월 2차 촉진지구 4~5곳을 지정, 촉진지구 물량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인근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도심내 공업지역, 올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6000가구 규모의 LH공모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3월은 △화성동탄2 △시흥장현 △화성봉담2 △광주효전 등 4개지구, 6월은 △전주에코 △인천영동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대구국가산단지구등 5개지구로 각각 3000가구 물량이다.
뉴스테이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가 5000가구 시범공급된다.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는 700가구가 시범공급될 예정이다.
기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 1만824가구로 늘리고 대상지역 역시 서울(4곳)에서 전국(23곳)으로 확대한다.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인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댜앙화하고 서민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올해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지역별로 선정돼 있는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철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정책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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