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법 일몰로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될 위험에 빠졌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부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가계부채특위(위원장 정청래 의원) 기자회견에서 "대부업법의 일몰로 이자제한이 없어져 수백%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260만명의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민들은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거꾸로 이자가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며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당장 오늘이라도 (대부업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하는 일몰법이다.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겨 법안이 효력을 상실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야당 측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낮출 경우 서민들에게 1조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일몰사태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에게 일몰이 다가오는 대부업법과 기촉법, 80여개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일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 종료(8일)전에 일몰된 대부업법과 기촉법, 미쟁점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못들었다"며 "여당이 법안연계 전략을 써 민생법안 발목잡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집권여당으로써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민생 중에서 가장 시급한 대부업법의 입법공백 사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무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무위 상정된 법안들을 일괄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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