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문자도 한도초과시 이용자 고지…이동전화 요금폭탄 방지

[2016년 달라지는 것]ICT

내년 1월부터 통신요금 감면혜택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6월부터는 이동통신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데이터뿐 아니라 이용자가 음성, 문자 서비스도 약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고지 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내년부터 상용 SW를 분리 발주할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 (BMT)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국 창조경제센터에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존'이 설치된다.

◇통신요금 감면 확대…최대 76만명 수혜

내년 1월부터 통신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가 최대 76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 서비스 감면 혜택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을 갖지 않은 가족(가구당 4인 한도)까지도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음성, 문자도 요금초과시 고지

이동통신 3사는 내년 6월부터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들이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데이터 서비스에 한해 이용자 고지가 의무화됐으나, 음성, 문자는 제외돼 있어 이용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약정 사용량 초과시 음성,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고지를 받을 수 있다.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SW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인지도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로 SW 구매에 반영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 판로개척을 돕겠다는 취지다.

단, 이미 시험기관에서 SW BMT를 실시한 상용 SW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공공 SW사업 하도급 구조도 개선된다. 공공 SW 사업의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력 송출을 통해 중간 이윤만 챙기는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모든 공관으로 확대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이 전 재외공관(162개 공관)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과 접수,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해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7개 재외공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년간 2595건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단일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PIPL)이 내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다. 인증기준은 양 인증제의 인증기관을 조정해 단일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기준을 차등화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 전국창조경제센터 '고용존' 설치

내년 4월부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이 신설된다. 고용존은 고용 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조경제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