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271조 지원, 화장품 등 5대 유망품목 키운다

[2016 경제정책방향]수출활성화 정책, 무역 1조달러 재도전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출 활성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시장·성장업종 지원 강화를 비롯해 화장품 등 5대 유망품목을 키우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출금융을 251조원에서 내년에 271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해외온렌딩(거래은행 확대제도) 규모를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수은과 무보,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신시장과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에 공공기관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 등에 참여한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환위험 관리 컨설팅과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가 인센티브에 담긴다.

정부는 이밖에 글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내년 6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과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화장품은 연구개발(R&D) 인력 육성을 위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은 한류마케팅 강화, 생활용품은 온라인판매망 입점 확대, 유아용품은 현지인증 획득지원과 진품확인 시스템 개발, 패션·의류는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이다.

신성장 산업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품목별 관세율 0%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 관세율 개편도 검토한다. 할당관세 적용(2016년 1월1일부터) 품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5개를 포함해 9개로 늘린다.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도 돕는다. 해외에 진출한 면세점이 중소·중견제품 판매를 지원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저유가 여파 등으로 1년 내내 수출이 계속 줄었는데, 내년엔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릴 것"이라며 "유망품목을 비롯해 주력상품 수출 활성화로 무역 1조 달러 돌파 목표를 다시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