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국 투자지원 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캐피털 콜(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방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참여한다. 이 재원은 우리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현지 생산기지·유통망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내년 6월에는 베이징에 글로벌혁신센터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으로 수행중인 품질안전·위생허가 등 수출인증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AIIB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기업-금융회사가 협력하는 코리아 패키지를 가동한다. 정부가 구상중인 코리아 패키지는 한국 기업의 수주 역량을 높이는 민관합동 종합 지원체계다.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여러 개로 나눠져 운영중인 기존의 해외인프라펀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글로벌-KIIP'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를통해 해외시장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중복사업 등을 방지하고 중국 등 해외기업·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할 계획이다.
한류콘텐츠 활용방안처럼 한국과 중국기업의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를 조성한다.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유망소비재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을 모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지역별 유통업체와 제휴, 현지 대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산물 진출을 유통하는 식이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역시 부진한 상황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큭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수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롭게 열리는 중국 내수시장은 또 다른 기회"라며 "중국의 중산층 성장에 대비해 소비재 중심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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