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13일 탈당 선언으로 여권 분열이 본격화되면서 이 여파로 개각이 이달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개각보다 우선순위인 경제활성화법안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직 장관들의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4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달말이 개각의 '마지노선'이다.
◇ "법안 관련 협상 어려움 우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안 의원의 탈당 선언과 관련, "고민이 많다"며 "안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야당의 분당이 본격화될 경우 법안 관련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당권을 둘러싼 내홍으로 법안 관련 협상의 파트너인 원내지도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바다. 새정치연합의 최재천 의원은 10일 정책위의장 직을 사퇴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 중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연내 처리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 5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끝내 불발된 법안들이다.
핵심 법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각도 순연되고 있다. 당초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는 아직까지 개각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할 장관들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보다는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개각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안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의 분당 사태가 가속화되면서 여야 간 핵심법안 협상이 지연된다면 개각 역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여야는 10일 시작된 임시국회 기간 중 1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이어 22일, 29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2일 또는 29일 본회의가 열려 핵심법안들이 처리된다면 이것이 개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핵심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설 재부상
내년 4월13일 총선에 현직 장관들이 출마할 길을 터주려면 현행 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줘야 한다. 후임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에 20일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개각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달말을 넘겨 내년초에 개각을 한다면 1월14일 이전 현직 장관 사퇴 후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정기간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개각 대상은 총선에 재출마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직 의원들과 총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최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온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핵심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유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설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 부총리의 후임으론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차기 산업부 장관으로는 김재홍 코트라 사장,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안현호 전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추 실장과 주 차관 등이 거론된다.
후임 행자부 장관으론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차기 여가부 장관으론 교사 출신으로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강은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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