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위원회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제3차(2018~2022년)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 순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36개 체류 자격을 영주·정주 비정주 자격으로 분류, 체류자격 간 체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엔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이민자 경제상태 등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든다. 이민자 관련 통계 생성과 행정정보 보유 부처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2만1535명인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을 2020년엔 3만2646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교류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산·학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유학생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통합 기숙사도 짓는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도입 규모를 늘리는 등 중장기 이민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공계 등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인력도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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