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코자 했던 쟁점법안들이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을 비롯한 11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여야 간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무쟁점법안 및 안건이다.
'폭스바겐 사태' 근절을 위해 자동차 리콜 늦장·허위보고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등록 5년 이상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생활법안들이 다수 처리됐다.
또한 메르스 후속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윤일병 사태' 이후 군인권 개선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 발휘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키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본회의가 열리고 나서도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후 약 20여분간 정회하는 등 막판까지 쟁점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쟁점법안을)처리키로 약속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가뿐한 마음으로 마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결국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 시간을 두 시간 이상 늦추면서까지 해당 법안이 속해있는 상임위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지속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제기됐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해 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회 30여분만에 파행되며 여야 간 깊은 이견 차만 확인했다. 야당 측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
정의화 의장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요청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한 전략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설전만 벌어졌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압박도 지속됐지만 효과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발언까지 꺼내들며 야당을 상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정의화 의장을 찾아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쟁점법안들에 대해 정기국회 내 결실을 맺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종료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지난 9월1일부터 100일 간 총 29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중 법안은 244건이며 그 외 안건이 50건 가결됐다.
오랜 기간 여야 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 처리되는 성과도 거뒀으나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후 1년 여만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내고 연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적용된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자정을 48분 넘겼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본회의가 자정을 한 시간도 남기지 않은 오후 11시 10분 개의하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 직전 산회하고 차수변경 절차를 거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