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간선제 법령화 추진

교육당국이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난 8월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로 국립대 상당수가 직선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게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에 앞서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택하는 국립대에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성기 자문위원장은 "직선제 폐해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단 법률에서 대표성을 갖는 추천위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간선제로 단일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직선제라 불리는 교원합의제는 폐해가 무척 큰 탓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일단 법령 개정을 해야 하나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추천위의 구성과 기능이 일부 수정된다. 구체적으로 추천위 구성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구성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에는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에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과 김승택 전 충북대 총장 등 전·현직 국공립대 총장, 이우주 충북대 총학생회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