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비준의 문턱을 넘었다. 연내 발효로 관세인하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간 총액 2조6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농어업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10년 간 총 1조6000억원을 농어업분야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공기업, 농·수협의 기부를 통해 1조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에 투입한다.
국회는 앞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본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올 2월 가서명과 6월 정식서명이 이뤄진 한중FTA가 국회 비준을 얻게 됐다. 한 달여의 행정절차를 마치면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곧바로 2년차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됐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은 최장 20년에 걸쳐 품목수 91%, 수입액 85%에 달하는 한국산 품목의 수입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의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세 인하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만약 이번에 비준에 실패했다면 내년이 1년차가 됐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자유화가 1년 늦어질 경우 1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극적으로 FTA가 연내 비준되면서 정부는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수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내 소비재시장 점유율도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내 서비스시장 진출과 한국을 경유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향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는 10년간 2조6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6월 발표했던 4800억원의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원금액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자금으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 직불제, 농림수산업자 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전기요금 인하,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을 빚었던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인한 기업이익을 거둬 농어업 지원)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 상생렵력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