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에서 민간군사기업(PMC) 토론회를 열고 세부 수익성과 추진사업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회사 형태의 PMC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MC는 전투와 무기체계를 제외한 물품과 용역을 군대에 공급하는 단순 군수지원부터 군사교육, 시설경비 등 일부 군 관련 활동까지 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전세계 PMC 시장은 연간 115조원 규모로 미국·독일·이스라엘 등 군사강국이 주도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현재 주무부처인 국방부 등과 생산지원단 민영화 사업 참여, 경비·경호업체 설립 등 구체적인 위탁운영 범위와 출자 규모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전투분야의 사업모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에 대한 경호업체 설립 등 군사적 성격이 강한 분야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일정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업체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인공제회가 민간군사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국방비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의 경우 국방부 소유의 국방개발획득관리회사(GEBB)를 설립, 차량 정비·부동산 관리 등을 위탁하면서 연 7억 유로의 국방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미국에서는 육·공군 공제회가 해외 파병군의 숙박시설이나 장비 물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를 두고 있다.
군인공제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강화라는 부산물도 기대하고 있다. 연 1%대의 초저금리 여건에서 PMC 사업을 통해 연 4%대 이상의 신규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전투시뮬레이션 개발, 식자재 납품, 군 시설물 관리 등 군 관련 사업에서 15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인공제회의 민간군사시장 진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여건에서 국방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의 군 관련 사업 독점과 안보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적잖다.
송미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와 조직구조 재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 브랜드 로열티, 정부규제와 공익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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