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정호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광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M&A(인수합병)가 방송통신 산업 상황에서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및 우리의 준비'를 주제로 발제한 이광훈 교수는 "국제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M&A 규모가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3, 4배가 된다"면서 다른 분야 보다 훨씬 활발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상황까지 고려하면 M&A 추진이 특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과 통신의 투명성 등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재정립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국내 통신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제로섬 게임'을 해왔다"며 "방송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M&A는 기업이 새로운 분야 진입하거나 산업 재편을 위해 흔하게 할 수 있는 경영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이번 CJ헬로비전 인수 사례는 산업 경쟁력 키우는데 도움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 융합 등 국제적 흐름은 인정하지만 이번 M&A는 오히려 공정경쟁 등 기본 가치를 저해하기만 한다는 의견이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공익적 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융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발제하면서 "단순히 CJ헬로비전 가입자를 SK브로드밴드가 가져가는 수준이면 효과가 없다"면서 "투자를 넓히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하는데 이런 제시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편익이나 콘텐츠사업자에게 미칠 영향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과 합병 사례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당시에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결합이 승인됐는데,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뿌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와 관련 이 SK텔레콤 상무는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서는 우려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할 것"이라며 "집중투자를 통해 케이블과 IPTV(인터넷TV)의 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및 신기술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허가 심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제정책과 과장은 "미래부는 이번 인수를 통해 SK텔레콤이 방송통신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며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은 "공정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전후의 경쟁 상황 악화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기업이 영위하는 상품별 관련 시장에서 기업 결합 전후로 시장 집중도, 기업의 가격인상 힘 변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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