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 예산에 대한 마지막 줄다리가 치열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2016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일정을 시작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지난 16일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들의 사보임(위원회 위원 배치)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국정교과서 등 쟁점예산 막바지 진통 = 23일 국회 예결특위와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관련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국정교과서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정부안 26억1800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교문위 의원별 주장을 살펴보면 △20억원 감액(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17억원 감액( 〃, 김관영·홍익표 의원) △2억6200만원 감액( 〃, 박혜자·배재정·이상직·정성호 의원)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보류됐다. 당시 소위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물품 구입이나 용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국정교과서 여파는 교육부 본부 기본경비 예산(정부안 140억8700만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정치연합 박혜자·배재정·이상직·정성호 의원이 올해 교육부 기본경비(137억8700만원)의 10%인 13억7900만원 감액을 요구했다.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예산들 역시 대부분 보류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전제로 책정한 것.
야당 의원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예산 5조1228억2900만원, 고용주부담금 6조4212억원, 피고용자분담금 3조7655억9400만원 등이 보류됐다.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의 예산안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67억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박혜자 의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소 필요금액을 제외하고 55억원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한표·이정현·이종배 의원과 새정치연합 최원석 의원은 전투기 체계개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력공백 보완을 위해 내년도 예산 670억원에 948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KF-X 예산을 670억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후 추가 심의 결과 지난 18일 KF-X 예산에 대한 국방위 의견을 670억원 원안대로 확정한 바 있다. 예산조정소위는 방위사업청 예산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KF-X 예산 관련 감액심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구 챙기기' 예산, 올해도 반복 =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특히 지역 SOC 예산 관련 요구가 줄을 이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 확장 사업 예산은 상임위(100억) 안에 비해 예결위 안에서 10배 늘어난 1000억원 증액요구가 들어왔다. 이사업에 대해선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배 의원, 새정치연합 변재일, 이인영 의원 등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일반국도 또한 상임위 증액안(200억)에 비해 두배 뛴 예산안(400억)이 제안됐다. 해당 사업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김영록·민홍철·박혜자·이개호·정성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른바 'TK예산'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은 대규모 증액에 따른 반발로 야당 의원들의 감액 요구가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안민석·김영록·박혜자 의원 등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1834억8800만원 중 실집행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1078억800만원을 감액하자고 의견을 냈다. 안 의원은 또 대구권 광역철도 예산 168억원 삭감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야당은 포항-삼척 철도 3569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2539억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밖에 지역의 경찰서 청사시설 신·증축, 지구대파출소 등의 예산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예산에 507억4200만원, 증축예산 129억2200만원 등 636억6400만원을 배정했지만 예결위에서는 322억8500만원의 추가 예산배정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15억8400만원을 반영한 충남 태안경찰서 신축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53억40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했지만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지역구인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109억7000만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장성경찰서, 강원 고성경찰서 등도 상임위에서 각각 6억1800만원, 1억2300만원 증액이 반영됐지만 예결위에서는 이를 18억8400만원과 10억64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 신축 50억원(새누리, 서상기) △대구 중부경찰서 주차장 증축 33억7100만원(새누리,서상기·윤재옥) △제주자치경찰 청사증축 20억원(새정칯연합, 강창일) △광주 광산서 주차장 신축 13억원(새정치연합, 권은희) △수원 서부경찰서 증축 8억4400만원(새누리, 정미경) 등의 증액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지방검찰청이나 법원, 지방병무청 등에 대한 신축예산 요구도 줄을 이었다.
예결특위는 감액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보류사업 예산을 ‘소(小)소위원회’로 넘겨 23일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최종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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