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급증세 이면에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대출액 절반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종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저금리와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도 부동산 가격에 연동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주요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액 50%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종에서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 운영자금 위주로 많이 나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영업자 대출은 26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원), 2014년(18조8000억원) 연간 증가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2009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0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35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42%에 달한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저금리와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저금리 대출자금이 쏠리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월세소득을 받는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액 자산가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기존 자산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말 기준 10만1888명으로 2년 만에 2배 가량 급증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달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현황 및 여신심사 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이들 5개 은행에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액 70% 이상이 몰려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을 못하면 은행 부실로 이어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검사실은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 건설업 경기악화가 예고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경우 대출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민간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과다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한 건설 수주액은 총 95조3000억원으로 올해(109조1000억원)보다 13% 감소할 전망이다.
113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물론 235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부채 상당부문도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해 숨은 가계부채로 볼 수 있고 커다란 잠재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자영업 대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한 자영업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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