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결국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3598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0년 3656만3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490만2000명으로 줄고, 2030년엔 3289만3000명으로 1996년(3232만70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노동력 감소를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본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와 더불어 신규 노동인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 저하가 나타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거다. 이로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한다.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이다. 이로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 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문제를 더 키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민정책에서 찾고 있다. 외국에서 우수인력 등이 이민을 오도록 만들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50년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이민자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곧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민정책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178만명 체류중인 한국, 전문직종은 몇명?=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대규모 이민을 받을 예정인 우리나라엔 현재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77만9985명(거주·영주권자 57만3912명 포함)이다.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이 48만8801명에 달하고, 불법 체류자는 20만명 수준이다. 유학생은 6만2829명,전문인력은 4만4081명, 단기취업(기술연수, 기업투자연수, 선원취업 등)이 1만6482명, 기타 96만7732명 등이다.
비전문 외국인력(48만8801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등 1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력 21만1242명과 중국 등 방문취업 동포 27만7559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83.7%)에서 일한다. 동포는 제조업(57.8%)과 서비스업(24.4%), 건설업(13.9%) 등에 취업한다.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15.5%), 캄보디아(13.2%), 인도네시아(12.9%) 등의 순으로 많고 동포는 중국(94.7%)이 대다수다.
50만명대 돌파를 앞둔 비전문 외국인력에 비해 전문직은 턱없이 적은 탓에 정부의 이민정책은 전문직 등 우수인재 유치에 방점이 찍힌다.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취업지원 시스템 확대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뿌리산업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연계 시스템만 구축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해 취업 시 전공과목 심사를 폐지하고, 이공계학사의 구직기간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위험에 이민은 시기상조...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최근 IS(이슬람국가)의 프랑스 파리 테러 등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부 이민족의 불안한 움직임이 많아서다. 열린 이민정책이 자칫 난민 등 무분별한 인구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민을 적극 받아들였던 일부 나라들이 이번 테러 사건으로 이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또 대규모 이민이 들어와 그렇잖아도 부족한 일자리마저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뺐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극단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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