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력 정책위원회 통합 추진...'점수이민제 등 이민정책 총괄'

정부가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대책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들을 통합한 형태다. 새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외국인 복지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기구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한 것으로, KDI가 다음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민정책에 대한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통합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선 외국인들의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선 이민 가족들의 복지 등을 챙기고 있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서로 흩어져 있다보니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정책은 비자와 국경관리, 영주권·국적부여, 이민자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란게 정부의 생각이다. 경제와 복지, 안보, 치안,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점수이민제 확대와 취업비자점수제 도입 등 이민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점수이민제란 1년 이상 체류자 중 연령과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80점 이상)해 일정기간 거주 자격을 주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평가점수가 최고등급(120점 중 100점 이상)일 경우엔 바로 영주권을 주는 등 점수이민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엔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생각이다. 비자체계를 정비해 '취업-거주-영주' 경로를 구축,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를 유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석·박사 등 우수인재를 비롯해,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이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가 인구부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