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공방 계속…野 "與,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주려 해"

[the300] "환노위 파행은 노동개혁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프랑스 테러를 빌미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을 통해 "현재도 테러 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다"며 "대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불법 도감청을 허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사건과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해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파행한 데 대해선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현재 환노위원 정수(여야 8대 8)를 늘려 '9대 8'의 여대야소(與大野小) 구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 위원들은 '법안심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환노위 위원까지 증원해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니 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제안을 계파 나눠먹기'로 규정한 데 대해선 "다른 당의 연대와 지도체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윤덕 의원이 2016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TK(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지역 예산 몰아주기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써야 한다"며 "우리 당은 내년 예산이 '최경환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