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목표로 마련된 2014년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의 종합성장전략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G20 정상들은 2018년까지 G20 국가 GDP(국내총생산)를 2%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한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각국이 제시한 과제들 중 성장효과가 큰 350여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행상황을 3단계(이행완료, 추진중, 부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날 제시했다.
평가결과 G20국가들은 자국 중점과제를 49%가량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규제개혁과 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이행성적이 20개국중 2위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한 우리 성장전략의 효과가 G20개국중 1위로 평가됐었다"면서 "한국은 성장효과와 이행성과 모두 최상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각국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 4대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개혁의 성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해 G20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상선언문과 핵심부속서인 안탈리아 액션플랜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성장 극복을 위한 G20국가들의 투자전략과 관련, 개발 잠재력이 큰 동북아 지역 인프라에대한 국가간 공동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북핵포기를 전제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협력하는 방안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다변화와 신흥국 성장둔화 리스크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한 국가간 공조도 합의됐다. G20은 IMF의 긴급지원체계와 지역금융 안전망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정상회의 선언문에 이를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안정 전반을 논의하는 국제 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와관련 박대통령은 "자국 경제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이는 다시 선진국에 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G20차원의 시장안정화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도 성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이 매년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해당하는 1000억~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세회피를 막는 국제합의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G20과 OECD는 이번 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각국은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BEPS 대응합의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대한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교육,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COP21)와 관련, G20정상들은 신기후체제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G20 정상들은 또 별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연쇄테러에 맞서 테러리즘 대응에관한 단결의지를 표명하고 테러자금 관련 정보교환이나 테러자산 동결 등을 약속했다. 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A)에 테러자금 차단 및 선별적 금융제재 강화를 위한 법적제계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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