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의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건설대(大)토론회'에서는 통일 후 북한 건설사업 진출 준비의 필요성과 남북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설분야야말로 그 통일대박론에 가장 걸맞는 분야가 아니겠냐"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연구원이 추산하는 한국 통일비용은 총 831조원으로 이중 34.9%인 289조원 가량이 SOC 등 북한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이는 기업 등 민간부문 투자 2790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여서 민간투자액 일부가 SOC에 쓰일 것을 포함하면 통일 후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이같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건설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허준행 연세대 교수는 "통일 후 SOC 선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인프라 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대한건설협회 등의 주관으로 남북건설실무자가 서로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토론회에서 "각 기관마다 내놓은 추산비용이 있지만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략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평균치가 300조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통일 후 북한 건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허 교수는 SOC 인프라 구축에 기반하지 않은 북한 주민 복지 지원 등은 '모래 위 성쌓기'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수준을 서독 정도로 끌어올리는 사회복지 비용은 전체의 50%나 투자하면서 SOC 인프라 구축에는 12%밖에 할애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동독 주민들이 그 돈을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독에서 소비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동독 기업은 망해 실직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건설부문 연구와 투자에 대한 북한측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한 탈북 토목엔지니어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한 장성택이 생전 터널마감공법, 관제시스템, 고도정수처리방법 등 SOC 각 분야에 대한 주요 필요기술에 대해 연구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서 "연구분야에는 건설 공법 등의 하드웨어적 기술 뿐 아니라 다리안정도 평가방법 같은 소프트웨어적 기술 또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성장 시대·SOC 예산에 대한 정부지출 감소·국내 가뭄과 중동 물난리와 같은 전지구적 기후 변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퀀텀점프(단기의 비약적 실적 호전)' 전략 등이 논의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민·관이 한마음이 돼서 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고 한국경제를 재도약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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