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 수단"

[the300]"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규제개혁이 4대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오늘 논의되는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600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인차, 드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융합신산업이나 유전자 검사, 웰니스 제품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도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수출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고, 규제개혁 신문고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모두 7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그 중 40% 가 넘는 3000여 건이 수용됐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주택분양가 상한제 해지, 전자 금융 거래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 결과 "올해 한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여전히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돼서 그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을 해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또 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규제개혁의 사후 관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 활용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개선 등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