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 113개 정비...3년 1.6조 비용 절감

[the300]매년 5420억원 인증 비용 절감되고 8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사진=청와대

정부가 불필요하고 중복된 인증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인증제 혁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올해 6월부터 167개를 전수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례가 없거나 유사중복되는 36개 인증을 폐지했고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77개 인증을 개선했다.

다만 국민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유지키로 했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고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및 '환경성적표지'를 통합키로 했다 .

정부는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42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8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누적 계산 시 1조6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