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1일 오후 2시3분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모이는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중국 베이징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탓에 3년반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일중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6회째를 맞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4회(2011년), 5회(2012년) 때에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역내 공조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중 역내 공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일중 3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 재개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중국은 한일중 FTA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TT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일중 FTA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3국간 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3국 협력기금'(TCF) 조성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TCF에 대해서는 3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출연하고 매칭펀드 등의 방식으로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CF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중국이 지지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중일 갈등으로 3년반 동안 중단됐던 회의가 우리나라 주도로 재개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상화되고, 정례화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반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중 3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서울 모처에 열릴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쓰이던 '한중일' 대신 '한일중'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주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최국이 돌아가는 순서에 따른 표현이란 뜻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5회 중국에 이어 이번 6회는 한국, 다음 7회는 일본 순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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