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 샤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통화 및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 상하이에 있는 중국외환거래센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외환거래센터에는 달러, 유로, 엔 등 총 13개 통화가 위안화와 직거래되고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내 외국환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개설시점은 국내 법령 정비 소요 기간과 중국 내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상하이에 개설되면 원화환전이 편리해져, 원화로 무역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들의 환위험이 줄어들고 환전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내 채권시장에 위안화표시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키로 했다. 그간 한국은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해왔다. 다만 시점이나 규모 등은 중국 정부의 승인절차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역시 한국 내 위안화 채권시장에서 중국 기업 등의 채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은행들이 청도시에 있는 기업에게만 위안화를 직접 대출해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동성 전체에 있는 기업에게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산동성은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동성내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추진, 산동성 시장과 코스닥간 협력 촉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에 대한 투자한도는 1200억 위안으로 확대된다. 이는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RQFII에 대한 투자한도를 800억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중국 인민은행은 국장급 정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중장기 대외발전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연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제정책을 공조하고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프라·도시건설, IT·통신 등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해 제3국 시장을 공동개척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 등 다자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조사연구, 협력경험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시장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원화의 국제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확대 등 한·중간 통화·금융 분야에서 양방향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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