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부 소관 예산안 의결 난항…내달 3일 최종 결론

[the300]29일 예산소위 개최했지만 의결 못해…'세대간상생고용지원'등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던 노동시장개혁 법안 관련 예산 편성 논의는 사실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이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때도 문제가 됐던 '세대간상생고용지원'과 이른바 한국노총 '성공보수' 논란을 불러온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당초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은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 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정부안대로의 내년도 예산 의결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으로 맞섰다.

더욱이 야당은 관련 법안 하나하나에 내포된 쟁점 사항 및 여야 의견차가 간단하지 않아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논리로 정부안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예산소위에서 해당 문제는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소위 '노동시장개혁' 예산으로 불린 쟁점 사항들을 예산안 부대의견에 담아 법안 통과 상황을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 사실상 법안소위 이후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 했던 부분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액 여부였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1인당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결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당시에도 여야의 이견을 불러왔던 내용이었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의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예산부터 편성해 야당의 반발을 샀던 것.

추경 당시 우여곡절 끝에 관련 예산으로 200억원 가량이 배정됐고, 이번에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가량 많은 619억원을 책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도 예산 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48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위 한국노총 '성공수당' 논란을 불러온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도 이날 예산소위의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올해 노동단체 등에 약 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53억원을 책정해 대폭 삭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예산소위 과정에서 일제히 관련 예산을 대폭 올리는 의견을 제안하고 나섰다.

야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돈줄'을 쥐고 노조를 압박한 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자 '성공보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9월 노사정위 합의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노조 대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자 국고지원금 집행을 미뤘다는 것.

'세대간상생고용지원'과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환노위는 이날 의결을 하지 못한 예산안을 다음달 3일 양당 간사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