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원-위안 직거래·남중국해 분쟁 주목

[the300] 원-위안 직거래시장 확대 방안 발표 가능성…남중국해 분쟁 관련 입장 요구 땐 곤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1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회의장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급회담을 한 뒤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정상급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회담에서 원화 국제화를 위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확대 방안이 합의될 지 주목된다. 남중국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지도 관전 포인트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리 총리와 31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리 총리는 이튿날 박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중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면담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번 양자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다음달부터 상하이거래소의 원-위안 직거래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원화 직거래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원화 국제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위안 직거래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가능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중국에선 국무원 심사 등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2020년 1조2000억달러(137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대한 협력,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중 간 공조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에 합의된 대북 관련 한미중 3각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인공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불거진 미중간 분쟁에 대해 만약 리 총리가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이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구축함을 투입한 미국의 자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