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한일중 정상회의도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둘 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5월 이후 3년6개월만이다.
◇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피해자" 논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1월2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청와대가 유력하다.
김 수석은 "이번 회담에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오찬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일 양국 간에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같은 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엄수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등에서 만나 가벼운 환담을 나눈 게 전부였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자위대 한반도 진입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의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최근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자로 11월2일을 일본 측에 제의했고, 현재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각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나는 모른다"고 발뺌한 뒤 "어쨌든 회담에 대해 최종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회담 개최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직전이었다"며 "항상 그랬지 않느냐"고도 했다.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제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대개는 양국이 모두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 뒤 동시에 발표한다. 청와대가 일본의 회신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회신 지연이 우리가 제안한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측은 일본 측에 오찬 등 식사 일정이 없는 1시간 미만의 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 간 신경전의 근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등 아베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분명한 사과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변화·발전해 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일중 정상회의, 3국 FTA 재추진?
한편 김 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11월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모이는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중국 베이징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한일중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6회째를 맞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4회(2011년), 5회(2012년) 때에도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역내 공조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될 '공동선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3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 재개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중국은 한일중 FTA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TT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일중 FTA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3국간 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3국 협력기금'(TCF) 조성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TCF에 대해서는 3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출연하고 매칭펀드 등의 방식으로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CF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중국이 지지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해 이르면 29일쯤 3국 고위관리회의(SOM)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관리회의에는 각국의 외교부 차관보급이 참석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중 3국 정상들은 다음달 1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발표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쓰이던 '한중일' 대신 '한일중'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주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최국이 돌아가는 순서에 따른 표현이란 뜻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5회 중국에 이어 이번 6회는 한국, 다음 7회는 일본 순으로 주최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31일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 리 총리의 방한은 2013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역대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은 5번째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리 총리는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면담과 경제단체 주최 환영 리셉션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비준 등 양국 경제협력과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리 총리와의 만남은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면담을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
◇ 靑, 남중국해 사태에 '美·中 균형' 고도의 외교수사
한편 미 해군 구축함의 중국 인공섬 근해 진입으로 미·중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구축함을 투입한 미국의 자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미 해군 구축함 라센함(DDG 82)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약 22.2㎞) 이내를 진입해 항해했다. 이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사실상 추격전을 벌이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미국 군함이 근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법이 허락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최근 해군작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달 내에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인 매립공사를 통해 조성 중인 인공섬을 국제법적 개념의 '섬'(island)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 한·일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미중 관계에서의 역할을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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