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 교과서 반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정화 저지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론회'는 국정 교과서 반대를 위한 3자 연석회의의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3자 연석회의는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 '진실과 거짓 체험관 설치'와 함께 토론회 개최를 합의했던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한다. 무서운 사고"라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90%가 틀렸다고 부정하고 불온시하는 자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극단파 아닌가?"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주장 속에는 자신들만 애국이고 다르면 비애국이라는 무서운 사고가 깔려있다"며 "애국을 독점하겠다는 사고가 독재다. 역사 국정 교과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독재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성이다. 가장 정상화돼야 할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정 교과서 철회를 말했어야 한다. 최소한 언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초강력 레이저를 쏘면서 역사전쟁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다 덮어버렸다"며 "집필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 했는데 (대통령이) 친미,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나"고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천정배 의원 역시 전날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국민을 이념전쟁으로 몰아넣어 놓고 거꾸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줬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정상화가 필요한 대상은 대통령 자신이고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오랜기간 투쟁과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와 인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온 것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라며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겠다 하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이 위대한 성취를 팽개치고 역사를 오히려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배경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임선일 전국역사모임 교사(여의도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국정 교과서 반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한상희 교수는 법학자의 입장에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일선에 있는 임선일 교사는 "지금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가 확정된다면 '국정교과서=수능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입식 역사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3자 연석회의가 합의했던 국정화 저지를 위한 3가지 대응책이 모두 실행됐다. 야권은 향후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대책 외에도 2차 3자회동 등이 마련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