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위 예결소위 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예결소위가 감액한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추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산업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중소기업청 소관, 특허청 소관 예산이다. 산업위는 총 1조181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609억4200만원을 감액했다. 의결된 순증액은 9571억7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 소관은 7237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454억2600만원이 감액돼 총 6783억1200만원이 증액됐다. 부문별로 △일반회계에서 2187억4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2116억61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28억35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930억7000만원 △산업기술진흥 및 산업화촉진기금 20억원이 순증됐다.
산업위 예결소위원장인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 "그간 해외자원개발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한 점을 감안해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2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5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500억원, 665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예결소위 감액으로 300억원, 615억원이 보고됐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부실이 속속 드러나는데 구체적 파악도 못하고 있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출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세금을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3시간 이상 토의했으며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 일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감액 규모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산업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소위에서도 상당히 격론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고 오히려 증액을 요구한 의원이 있어, 최종적으로 정부가 1165억원을 신청했는데 21%인 250억원을 삭감해서 915억원으로 소위에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해당 예산에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책수립을 마련하고, 상임위 보고 뒤 출자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조조정 관련)용역 일정이 결정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2799억7400만원이 증액되고 11억1000만원이 감액돼 총 2788억6400만원이 순증됐다. 특허청 소관 예산은 증액과 감액규모가 144억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날 산업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친 뒤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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