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5가지 포인트는?

[the300] △예산안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FTA 비준동의 강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크게 5가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조속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등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재임 첫해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다. 국회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 늘어났다.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 게 특징이다.

정부가 예비비로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와의 청와대 '5자 회동'에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며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어 결국은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인 만큼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워낙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끌고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5자 회동'에서도 "국회에 3년째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가 신속한 처리를 합의를 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동의도 함께 요청할 전망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준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40억원의 기대수출액 만큼 손해를 본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의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5자 회동'에서 사실상 이견만 확인만 야당 지도부를 상대로 박 대통령이 또 다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