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미국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사청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형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KF-X 사업과 관련해 관련 기관장들의 대면보고를 지시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사청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KF-X 관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 재머) 등 4가지 장비 및 체계통합 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가지 기술은 기술협력을 받아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AESA 레이더의 통합기술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방사청의 보고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KF-X 개발 사업은) 정상궤도를 타고 있고, 정상적으로 2025년 시제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기술 이전이 없으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 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4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늑장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6월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KF-X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에 대해 "올해 9월"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은 6월8일로부터 약 3개월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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