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7일 시정연설…'교과서 국정화' 정면돌파 주목

[the300]최근 부정적 여론 증가…시정연설 통해 국정화 필요성 재차 역설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의 '5자 회동'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재차 의지를 강조하는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다음해 정부 예산편성에 대해 입법부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연설은 예산 편성 취지와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고, 3년째 이를 지키고 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장으로도 활용된다. 예산안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시정연설에도 내년도 예산안 외에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한중 FTA 비준 동의 절차 완료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다음달 5일 고시가 예정돼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회동' 당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면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정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예비비 44억원도 일찌감치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야당이 총력 저지에 나서 박 대통령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좀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의 '올인'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