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심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1년에 청문회 20회 해서 나라가 들썩들썩 할 것 아니에요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
나라가 100번을 들썩해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냐 (버럭)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그럼 365번 하자, 1년을 그럼! (맞버럭)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
아니 청문회가 나라 들썩들썩한다고 하지 말자는게 합리적인 주장이냐?
24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선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잇따른 강경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조위에 배정된 청문회용 예산 1억 6000만원을 두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증인·참고인 등) 사람들이 와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20회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조사되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시끄럽게만 해서 (무얼하냐)"고 따졌다.
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은 "총 20번이지만 사실상 (분야별로) 4번 정도 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 부위원장에 따르면 청문회는 △사고 원인규명 △사고 당시 정부대응 △언론피해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지원 점검 등 5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 4번씩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조위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종태 의원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문회 20일 동안 시끄럽게 해서 뭐하냐는거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지 청문회 하랬다고 20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걸(특조위 조사결과) 가지고 국민 진정시킬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이 "국민 진정도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진상규명이) 된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법원 재판과정도 논쟁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지 한 가지 부분만 봐선 안된다"라며 "청문회 절차가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진실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본질 조사 잘 이뤄져야한다고 하는데 이게(청문회) 다 신문에 나오게 되면 (안되니) 다 줄여야한다"며 "(청문회로) 분탕질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이 떠들겠냐"며 "다섯파트 나누면 국민 갈등이 많으니 1번만 하라"고 질책했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도 "청문회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문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길 바란다. 그것이 특조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의원도 재차 "국회에서 늘상 하는 것이 청문회아니냐. 우리가 늘상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며 "(청문회하면) 결론 나오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니 (20회의) 절반이라도 하자"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김종태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달에 두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 하면 좋을 것이 없단 이야기"라며 "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집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종합학술대회'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런 것은 하지말라. 이것도 (사람을)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진다"며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뭘 자꾸 뽑아서 분탕질을 하려고 하나. 절대 안된다"고 주장,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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