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예산심사, 2년 연속 무산 위기

[the300]지난해 누리과정, 올해 국정교과서 암초…예산안 상정조차 불투명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의원들의 빈자리에 교육부 예산안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가 2년 연속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누리과정 사업에 이어 올해는 교과서가 발목을 잡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는 지난 19일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뒤 20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예산안 상정 조차 못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여파가 예산심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와 교문위 예산심사를 연계키로 했다. 교육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 제출 및 공청회(청문회) 개최 없인 예산심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심사는 야당으로서도 중요하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예산심사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실익이 적을 것이란 계산과 자칫 정부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부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별개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문위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예산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도 많다. 지방교육재정이나 누리과정 문제도 있다"며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문위는 지난해에도 예산안예비심사경과보고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이었다.

결국 교문위는 누리과정 및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여야 이견이 있던 보류사업 예산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예결위로 보냈었다.

○…한편 야당에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은 분리 심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심사만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해야 한단 입장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여야가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라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이견이 첨예해 전망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