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8조원 깎아 민생예산 쓸터"

[the300]역사교과서 논란, 교육부 기본경비 대폭 삭감…누리과정 국고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8조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예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철회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도 거듭 확인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예산정책발표회를 갖고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특권예산·반민주 예산 삭감 △지방·교육재정 지원확대 등 올해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발표회에서 "2016년도 총지출 387조의 2%에 해당하는 8조원 가량을 삭감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예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8조원은 역대 국회 (예산심사 중)최대 삭감액"이라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이 발표한 주요 삭감 내역은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국정교과서 예산 등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 △의료영리화 △부실·비리 방산사업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4대강 후속 및 댐건설·유지 사업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예산 △법적근거 미비, 사업타당성 결여, 집행실적 부진, 낭비성 홍보예산 등이다.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교육부 홍보예산인 '교육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140억원 수준인 교육부 기본경비의 대폭 삭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삭감된 8조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250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3350억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3953억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2조원 △지방채 이자지원 3836억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6400억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8325억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안 의원은 "내국세 교부율이 20.27%인데 5% 정도 인상하면 10조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국세 교부율을 (지금보다) 1%만 올려도 올려도 1조8000억원의 새로운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세입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측면이나 민생강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세입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 등 3개 법안을 통해 연평균 7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