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교과서·특활비·보육…예산안 10대 쟁점

[the300]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올해 예산 논의에서 △역사 교과사 국정화 △창조경제 △노동관련 예산 △특수활동비 △맞춤형 보육지원 예산 △지역 특혜성 예산 △나라사랑 발전 예산 △우주개발 예산 △해외자원개발 예산 △통일예산 등 10대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예산심사 첫날인 19일 교문위는 파행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정부의 자료제출 및 공청회(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교문위 소관 또 다른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교육부 예산안과 별개로 문체부 및 문화재청 예산안은 상정할 수 있단 입장이지만, 여당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일괄상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전쟁 본게임(?)
올해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6억7500만원에 비해 31억5600만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44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야당이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2. 주요 증액사업 현미경 검증
기획재정부의 주요 증액사업인 △지식협력단지 조성 △서민금융활성화지원(복권기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올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가 적용한 국고채 발행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적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국고채 이자상환 20조5162억원을 편성했는데, 7월부터 신규발행된 국고채에 대해 3.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기재부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고채 발행금리 3.5%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3. 청년일자리 확충 화두
심각성을 더하는 '청년 일자리'문제는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한 구직급여 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579억4400만원 증액된 5조1228억2900만원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구직급여는 1조814억원이 더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른 적정 수급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정처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환노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특수활동비 재점화

야당은 올해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사위에선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법무부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연간 법무부는 280억원, 감사원은 39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운용중이다. 야당의 집행내역 공개요구에 국감에서 법무부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집행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5. 맞춤형 보육지원 격돌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 중 20%가 맞춤반(일 6~8시간)을 선택할 것을 가정해 지난해 3조 1377억 200만원보다 줄인 2조 961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는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계산이다. 야당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이 사실상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 판단,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등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을 또 다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학부모들 '니즈(needs)'를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6. 지역 특혜성 사업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역 특혜성 예산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구미~동대구~경산 61.9㎞ 구간을 잇는 대구권광역철도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2017년부터 57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내년부터 거액이 투입된다. 철도의 경우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31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을 책정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50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포항-삼척철도건설 예산도 628억원 늘은 5669억원을 책정했고, 부산-울산 복선전철 3685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2251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160억원 등에 예산이 크게 잡혔다. 반면 호남권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건설에는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250억원 느는데 그쳤고, 천안과 익산을 잇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에 1191억원 책정된 것이 영남 이외에서 두드러진 사업이다.

7. 나라사랑 교육예산, 보혁 논란 예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이 급증한 것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지난해 26억1300만원에서 282.7% 늘어난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관련예산을 국가보훈처가 요구한 37억원에서 11억원 깎은 바 있다. 야당 측에서 이 사업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을 확산시켜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수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관련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8. 달탐사 예산 추가, 제2의 로봇물고기(?)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달탐사'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달탐사' 관련 예산 1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는데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달탐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사업 예산 400억원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야당 측이 '정부발 쪽지예산'이라고 반발하면서 편성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달탐사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배분하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일찍이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달탐사 프로젝트를 두고 '제2의 로봇물고기'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9. 해외자원개발 예산 주시
투자실패로 논란이 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금 감액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500억원, 66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비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회수율이 저조한 대규모 생산단계 사업 투자는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3년~2015년 156억7500만달러를 투자해 26억4100만달러를 회수(회수율 16.8%)하는 데 그쳤다. 같은기간 광물공사는 35억7670만달러를 투자해 1억6110만달러를 회수(4.5%)했다.

10. 통일예산
이산가족 상봉 등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에 맞춰 통일 예산이 관심이다. 통일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기조에 발맞춰 통일 관련 대북 지원 및 남북 협력 사업에 집중돼 있다. 경원선 복원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남북 교류를 위한 기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후속조치를 탄력 있게 이어가기 위해 민생협력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