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 후 '대북 공동성명' 발표

[the300] 北 핵 개발·군사 도발 관련 별도 '공동성명' 협의 중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복사본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북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 정상이 핵 개발, 군사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촉구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인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주도로 다음달초 서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등과 관련, 한일·한중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우주개발 등 '새로운 분야'(뉴프런티어)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환경·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계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은 지난주 발표된 TPP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TPP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TPP와 같은 메가 FTA 확산과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무역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최근 TPP 타결 이후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