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부통령 관저 초청 오찬…북핵 논의

[the300] 북한 도발 억제·비핵화 유도 방안 등 협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와 비핵화 유도를 위한 대북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안보·보건·기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다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사진=청와대

미국 부통령 관저에 외빈이 초청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아시아 국가 정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등이 배석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오바마 행정부 1기부터 줄곧 부통령직을 지켜온 바이든 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로, 민주당의 내년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찬은 한미동맹의 각별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방문해 미국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등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호영 주미대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개발·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의 요청으로 워싱턴 D.C. 인근 매릴랜드주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 "달 탐사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돼 우주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실상의 '한미 우주동맹'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 장관과 카터 장관 사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약 8조원을 들여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공 전자장비 관련 기술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찾은 것은 역대 두번째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펜타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탱크룸'(전시상황실)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미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앞으로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상회담에서 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거리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확대 오찬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에는 18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