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정부동의 없이 불가능" 해명(종합)

[the300]'부득이할 경우 허용' 앞선 발언 해명…자위대 韓진출 가능성 언급 '이례적'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부득이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답변과 관련해 "일본의 국민들의 신변이 위협에 처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며, 우리의 협조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앞선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정부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총리가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정부가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고 재차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