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냐, 검인정이냐…역사교과서 논쟁 일지

[the300] 유신정권 당시 국정화, 2003년부터 검인정체제로 전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사진=뉴스1

국정교과서는 필자·집필·수정·편집 등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진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교육부장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인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시·도 교육감 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 중인 과목은 초등학교 국어·수학·도덕·사회·과학 등 통합교과 과목이다. 중·고교의 경우 국어·사회·역사·도덕 과목이 검정교과서이고 나머지 과목은 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12일) 중·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교과서 홍보에 나선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역사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정권이던 1974년 국정교과서로 통일된 바 있다. 당시 문교부는 "국사 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연구의 업적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인식이 문제되면서 2003년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통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순으로 차례차례 검·인정 체제로 전환됐다.

2015년 10월 현재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8종의 검정 역사교과서 존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교학사 교과서'논란부터 국정화 추진까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제기, 금성출판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으로 번져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

▷2013년 11월 교육부
교학사·금성출판사 포함 교과서 7종에 수정명령

▷2013년 11월 정홍원 국무총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나승일 교육부 차관
"문·이과 수능 통합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정, 검정, 인정 등 교과서 발행 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2014년 3월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교학사 교과서 백서 발간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은 1 라운드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로의 회귀 저지 등을 위해 다음 라운드를 위해 교과서 대책 특위를 '박근혜 정권 역사 왜곡 저지 대책 특위'로 개편하겠다"

▷2014년 8월 황우여 교육부장관
"공통의 내용 다루는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사실을 하나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다"

▷2015년 8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LA동포 환영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포럼 특강)

"진보 좌파세력은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팽배한 굴욕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대접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포럼 특강)

▷2015년 8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성명

"역사교육은 이념이 과잉된 특정 정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다"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도종환 의원) 구성

▷2015년 9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고교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5년 9월 서울대 교수 34명 성명서 발표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이 아닌 교과서 제작 자율성을 널리 허용하는 것"

▷2015년 9월 서울·경기 등 10개 시·도 교육감 성명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2015년 9월 교육부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

▷2015년 9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중이었던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2년 군사정권 때도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을동 의원)

▷2015년 10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개인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 일본 아베정권의 전철을 밟는 행위"

▷2015년 10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집필진 22명 가운데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돼있다. 이적성 논란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 집필진이 10명 참여한 '전교조 교과서'다"(국정감사 대책회의)

"새 교과서 집필마다 공정성과 균형성이 결여된 특정 이념 추구세력이 '회전문' 처럼 자리를 바꿔 참여하고 있다. 검정제도 아래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의 가면을 쓴 한 종의 편향성 교과서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행 검정교과서 제도는 실패했다"(국정감사 대책회의)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결의문' 의원총회서 채택

▷2015년 10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 잠재 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최고위원회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독재시대,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친일, 독재의 후손들이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 (최고위원회의)

▷2015년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민통합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호도" (최고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 체제에서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2015년 10월 11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 잡아야하고 수능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국정화가 필요하다. 역사교과서가 좌파 세력의 이념 도구로 악용돼선 안된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당정협의)

▷2015년 10월 11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검인정 한국사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교과서 발행형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