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노동개혁 시동 건 與-총공세 준비 野…정기국회 전운

[the300]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선거구 획정 등 현안 산적…곳곳 뇌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달 여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을 필두로 정기국회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간 이념 공방이 극대화되면서 법안과 예산심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곳곳에 산적해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내는 與…저지 총공세 나선 野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새누리당은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1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을동 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이르면 내일(12일) 중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해 국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단 계획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논쟁은 국정화 논쟁이 아닌 정상화 논쟁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찬반논의가 아닌 비뚤어진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일에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11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엔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다.

또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거나 황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의당도 새정치연합과 함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개혁 5법' 환노위서 심사…예산안 공방 불가피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화한다고 밝힌 노동개혁도 정기국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16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것.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8일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한 추진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5대 노동개혁 법안으로 알량한 약속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자체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방이 격화될 경우 이번달 말로 예정된 예산심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한 달동안 각 상임위 통과 예산안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전체 종합질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것. 이에 맞서 여당은 민생경제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선거구 획정안 등 굵직한 문제 산적

이밖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FTA 비준안을 두고 구성된 여야정협의체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양당은 지난 5일 FTA 비준 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 간사와 양당 정책위의장, 해당 부처 장관를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 오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키로 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선 특히 한·중FTA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숙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13일이지만 획정위는 농어촌 지역구 증감 문제 등을 두고 '쳇바퀴' 회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간의 회동을 제안했다. 획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논의하자는 것.

또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뒤 열리는 회동인만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과 운영에 관한 계획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