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8일 확인되면서 양국 국방장관 간에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장관의 대통령 해외 수행은 지난 30년간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를 제외하곤 한차례도 없었을 만큼 이례적이다.
또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전날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파트너들과 조치를 취하면서 스스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등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3NO'(요청·협의·결정 없다)다.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선 아직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논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엔 '빛 샐틈 없는' 동맹관계를 자랑하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로 역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간의 양강구도 체제가 심화되면서 겪는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긴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국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재균형(Pivot to Asia)을 대(對) 아시아 핵심정책으로 내걸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맥락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논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대하며 우리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자칫 '고래 사이 낀 새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상간에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실무자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가 있을 수 있겠냐"며 "미국 측의 요청이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7일 국감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 자체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또 국방장관의 방미도 대북 전략 공조보다는 전반적인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방미와 관련 "사드는 의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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