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위 관계자는 6일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중근 부영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6개사 대표들을 모두 8일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대우·GS·SK 4개사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 관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CEO가 '매몰비용 출구전략'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을 자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의원과 함께 증인을 신청했던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이유로 철회에 동참했다.
이들 건설기업은 부천시 일대 뉴타운 지구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추진위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빌려줬다가 지구해제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때문에 두 의원 측은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중 일부를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확약문을 건설기업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주택용지를 분양받기위해 자회사를 늘려 입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분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과 LH나 SH같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해 높은 임대보증금과 분양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부영의 이중근 회장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 측은 "정 회장이 암투병으로 위독한 상황이어서 도의적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며 "아들인 정원주 사장도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회사 사정에 어두울 것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중근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측은 부영 측이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국토부 고시에 따른 표준원가를 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영식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표 건설기업이면서 비리 적발 건수가 많다는 대표성을 고려해 '건설업계 부조리'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우건설의 요구에 따라 박 사장 대신 임원의 증인 출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 대표단 모임'으로 불렸던 8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건설기업 대표들은 한명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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