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세금으로 샀는데…버스회사가 매각대금 165억 '꿀꺽'

[2015 국감]서울버스 폐차매각대금 관리 미비 국감서 지적…서울시 "폐차매각대금 직접 환수 검토"

서울시내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양천버스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 돼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예산 2434억원을 들여 신규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지만 막상 매각대금은 버스회사들이 전부 챙긴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신규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시 차량매각대금을 차감하거나, 폐차매각 대금을 직접 환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버스 3602대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 2434억84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은 2009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넘긴 버스 3967대를 매각해 165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버스 한 대당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문제인 만큼 폐차매각대금을 운송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신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차량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거나, 폐차 매각대금을 직접 환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